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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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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 등이 최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지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사설경마배팅 A씨와 B양 등의 얼굴 사진 4장을 합쳐 모자이크 없이 1장으로 만든 사설경마배팅 것으로 각각의 사설경마배팅 얼굴 사진 밑에는 피의자 4명의 출생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다.
B양의 페이스북 계정도 누리꾼들에게 노출됐다. 그가 자신의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 등이 수천 개 사설경마배팅 달렸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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